업비트 김치 코인 상폐 상장 폐지 이슈(ft.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판 블랙리스트'가 등장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량 계획을 위반하거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국내 발행 코인, 이르바 김치코인은 앞으로 상장 폐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에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치 코인 상장폐지 이슈의 배경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가상자산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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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기준, 발행사의 공시 의무, 기술 보안 강화, 해킹 사고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가상자산 심사 기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해킹 사고나 유통량 계획 위반이 발생한 김치코인들은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600개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3개월마다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상장 심사요건은 크게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으로 나뉩니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이 중 기술 보안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지갑,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해킹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 김치코인 발행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서비스 규제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과 유통량 산정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세웠습니다. 특히 법정화폐를 준거자산으로 하지 않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 예치 물량에 대한규제도 세웠습니다. 향후 디파이 프로젝트에 예치된 물량은 디파이 서비스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유통량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는 위믹스 사례를 참고한 조치로, 디파이에 담보로 잡힌 물량도 유통량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업비트, 빗썸 상장 알트코인 급락

 

금융당국의 새로운 심사기준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하여 '업비트 상폐 예상 목록'이라는 근거 없는 글이 떠돌면서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된 알트코인들이 급락했습니다. 이는 무더기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됨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거래 대금 상위권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10%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코인 시장의 이러한 상황으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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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당국의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 인해 김치코인들은 상장 폐지 위험으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See you at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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