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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인상은 단순히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그에 따른 최저연봉 및 실업급여 하한액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동반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 3120원에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를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내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80,0240원으로 상승하며,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알바생)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 1만 원 돌파 시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층(15~29세)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높은 시급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며, 이는 고용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로봇 직원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및 완전 무인 편의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도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반응,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동화의 확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See you at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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